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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도 어렵거니와 양도세 파워볼 가족방 부과시 손실액 이월 등의 제도 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이프게임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인하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장 오는 하반기부터 거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다.
세수 조달은 정부 당국자들의 몫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제가 개편된 이후에는 이를 반영해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에 0.25%의 거래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정확히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
0.10%에 농특세 0.15%를 더한 0.25%를 내는 것이고,

코스닥 주식과 K-OTC 주식에 증권거래세 0.25%가 부과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무슨 항목이든 0.25%를 떼어가는 것은 다를 게 없다.

아마도 이번 거래세 인하에서는 농특세도 함께 조정될 것이다.
거래세는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는 데도 세금을 떼어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명제를 거스르는 과세인 셈이다.

물론 거래세 체제를 양도세 체제로 바꾸는 일에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명목이든 세금은 내야하고 조세정의의 취지를 감안하면 거래가 아닌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거래세, 매매 잦을수록 크게 증가
거래세는 거래금액 전체에 매겨진다. 주식을 매수할 때 내는 것은 아니고 매도할 때만 징수한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낸다는 뜻이다. 매도금액 규모가 클수록 또 매매횟수가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매매손익은 중요하지 않다.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달리 매매금액 규모나 매매횟수가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직 매매차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보자.
다음의 <표>는 10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각각의 매매에서 이익과
손실을 냈을 때를 가정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한 결과다.

1번은 1년 동안 단 한번 주식을 매수·매도해 100만원의 차익을 낸 경우다.
증권사 매매수수료나 유관기관수수료 등을 제외할 경우

오직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만 부과돼 원금+이익금의 0.25%인 2만7500원이 원천징수될 것이다.
하지만 22% 세율의 양도세 체제에서는 세금이 22만원으로 불어난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대로 2번처럼 매매로 손실을 본 경우라면 주식으로 손해 보고 거래세까지 내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 그나마 괜찮긴 한데, 1번에서 양도세 내는 것에 비하면 2번의
아낀 거래세 금액이 초라해 보인다.

그런데 거래횟수가 늘어날수록 결과는 조금씩 달라진다. 투자자가 신이 아닌 이상
매번 매매차익을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간에 손실을 입는 경우도 꽤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거래액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라.
<표>에서도 매매횟수와 함께 거래세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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