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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이나 다른 파워볼 가족방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없던  세이프게임 과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없던 과세 신설, 투자자들 호의적이지 않을 것”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데 대해선 거래회전율이 높아져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 연구원은 다만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적용 확대를 비판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투자자들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전날부터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에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보편적인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결국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가 추가로 확대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는 줄여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가 줄고 있어 세원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너무 증세부담이 상위계층에 집중돼 있어서 부자증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가는 것이 조세의 대원칙인데 반대로 가는 건
포퓰리즘이다고 지적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탓에 주식 투자에 빠져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영끌’을 막아 버린 대출 규제에 부동산 갭투자는 불가능해졌고, 한때 천정부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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